상표 및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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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무엇인가요?  •  상표권 보호를 받는 방법  •  허락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를 TikTok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TikTok에서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수행할 작업  •  TikTok에 상표권 침해 주장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표권 침해로 인해 콘텐츠가 잘못 삭제된 경우 수행할 작업  •  TikTok은 반복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경고하나요?  •  상표권 침해로 콘텐츠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  위조란 무엇인가요?  •  어떤 유형의 상품이 위조되었나요?  •  위조는 왜 유해한가요?  •  위조는 불법인가요?  •  TikTok에서 위조를 방지하는 방법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되는 단어, 기호, 슬로건, 디자인 또는 전술한 내용의 조합입니다.






상표권 보호를 받는 방법


국가 또는 지역 상표청에서 등록을 통해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표청 웹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일반적으로 보호 범위는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상표 등록 관할 지역 내의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유사한 상표에도 적용됩니다. 상표권 보호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지속되며 등록이 갱신되지 않으면 무효화됩니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상표 요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락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를 TikTok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당사의 서비스 약관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기타 당사자의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지적 재산(IP)권을 위반 또는 침해하는 모든 콘텐츠를 게시, 공유,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타인의 등록 상표를 관련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출처, 생산지, 후원, 제휴에 대한 혼동, 기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사의 정책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상표 소유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참조하거나 합법적으로 지적, 비판, 패러디 또는 리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리뷰를 게시하고 제품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참조합니다.
• 상표가 사용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제3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브랜드의 허가 없이 해당 브랜드의 팬 페이지를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브랜드를 대변하지 않고, 관련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원님의 사용자 이름이 다른 당사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이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이름이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상표 소유자는 상표 소유권이 있어도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용자 이름을 반드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ikTok에서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수행할 작업


다른 사용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여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TikTok에서 제거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TikTok에서 상표권 침해를 신고하는 방법:
1. TikTok 앱에서 신고할 동영상의 옆에 있는 공유 버튼을 탭합니다.
2. 신고를 탭합니다.
3. 지적 재산 침해를 탭합니다.
4. 상표권 침해 신고를 탭하고 제공된 지침을 따릅니다.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TikTok에서 지적 재산 침해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출할 때 유효한 상표 등록 인증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려면 침해된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위임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회원님을 소유자 또는 위임 대리인으로 식별하는 지원 문서가 신고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인 신고를 의도적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신고하려면 온라인 양식을 통해 당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TikTok Shop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신고하려면 온라인 양식을 통해 당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TikTok에 상표권 침해 주장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상표권 침해 주장은 당사의 지적 재산 전문가 팀에 의해 검토됩니다. 당사는 주장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신고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출자가 상표권 소유자 또는 위임 대리인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정보 제공을 위해 회원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연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텐츠가 지적 재산권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TikTok은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또한 조치된 내용을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알립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해 콘텐츠가 잘못 삭제된 경우 수행할 작업


상표권 침해로 내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앱 내 알림을 받습니다. 회원님이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받았거나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가 잘못 삭제되었다고 생각한다면 TikTok 앱에서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 양식을 통해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와 주장을 지원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한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 제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증거가 없는 다음과 같은 이의 제기 사유는 일반적으로 수락되지 않습니다.
•  다른 사용자도 유사한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  콘텐츠 게시는 언론 자유 권리입니다.

이의 제기가 승인되면 콘텐츠를 복원합니다.






TikTok은 반복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경고하나요?


예. TikTok의 반복 침해자 정책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될 경우 TikTok은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지적 재산 유형마다 경고 횟수는 3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경고 횟수를 초과하면 계정이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로 경고 2회를, 상표권 침해로 경고 2회를 받은 경우에는 계정은 영구 정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로 3회의 경고와 저작권 침해로 1회의 경고를 받으면 계정이 영구 정지됩니다.

당사는 경고 횟수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계정을 즉시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적 경고는 90일 후에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신고가 철회되거나 이의 제기가 승인된 경우에도 위반 사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콘텐츠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제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는 상표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식적인 출처에 대해 혼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검토, 패러디 또는 브랜드의 팬 페이지를 만드는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계정 프로필 및/또는 콘텐츠에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표시를 한다고 상표권 침해로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잘 몰랐다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유효한 방어책이 아닙니다.






위조란 무엇인가요?


위조는 상표 소유자의 허락 없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종종 품질이 떨어지기도 하는 상품을 불법적으로 제조, 수입 및 수출, 유통, 판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유형의 상품이 위조되나요?


위조품은 의류, 액세서리, 음악, 소프트웨어, 의약품, 담배, 주류, 자동차 및 비행기 부품, 소비재, 장난감, 전자 제품 등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위조는 일반적으로 사치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조는 왜 유해한가요?


위조품 판매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위조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질 낮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표준에 미달하는 위조 장비와 알레르겐이나 유해 물질이 함유된 위조 화장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비즈니스 수익 손실: 브랜드 소유자는 제품 개발, 설계 및 마케팅에 상당한 리소스를 투입합니다. 위조업자는 불법적인 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기여를 악용합니다. 이러한 악용은 소비자가 원래 브랜드 소유자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그들의 판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  조직 범죄 지원: 위조품 판매 수익은 테러, 마약 및 인신매매,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은 조직 범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조는 불법인가요?


위조는 불법이며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는 이러한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TikTok에서는 위조품의 구매, 판매, 거래, 권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콘텐츠는 상표권 침해 신고 양식을 통해 문제 유형을 위조 상품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즉시 삭제됩니다.






TikTok에서 위조를 방지하는 방법


위조품의 구매, 판매, 거래 또는 권유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게시, 업로드, 스트리밍 또는 공유하지 마세요. 또한 이러한 상품을 전시하거나, 접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품의 언박싱 동영상이나 제품 리뷰를 게시하는 사용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콘텐츠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 위조품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세요.
•  가격: 위조품은 보통 정품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  포장: 위조품의 포장은 품질이 떨어지거나 철자가 틀렸거나, 또는 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소: 위조품은 공식 브랜드 웹 사이트나 공인 리셀러가 아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주로 판매됩니다. 제품 설명, FAQ, 연락처 세부 정보 및 기타 정보에서 철자 오류 또는 문법 오류를 확인하면 위조품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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